단 하나 접점도 없는 여야…정기국회 험로 예고
2020-10-04 15:20
北, 공무원 피살 사건 與 “남북 공동조사” 野 “국회 청문회”
野 “추미애, 특검 통해 진상 밝혀야” 與 “검찰 무혐의로 끝”
野 “추미애, 특검 통해 진상 밝혀야” 與 “검찰 무혐의로 끝”
추석 연휴가 지난 4일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단 하나의 접점도 없어 정기국회도 강대강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北, 공무원 피살 사건 與 “남북 공동조사” 野 “국회 청문회”
먼저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우리 측과 북 측의 사실 관계 발표가 어긋나는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공동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군 당국도 첩보를 종합해서 정부와 발표를 했고 북한도 통지문을 통해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공동조사가 필요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에 공동조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선 우리 군 당국만 조사해서, 정부만 조사해서 밝혀질 순 없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실 규명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군의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총알 구경)를 지칭하는 이야기다”며 “‘762로 하라’는 건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특수정보를 편의적으로 왜곡 생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野 “추미애, 특검 통해 진상 밝혀야” 與 “검찰 무혐의로 끝”
검찰이 불기소로 마무리 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서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에도 불구, “보좌관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추 장관이 자신의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검찰 수사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이 사건은 특검이 결론을 내려야 국민이 납득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며 “이 사안을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끌고 가는 건 국민들이 썩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및 공정경제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 원내대표의 말이 달랐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개천절 행사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의미있는 얘기를 나눈 것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들었다”고 전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제가 들은 얘기와 다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조만간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그 후에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