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영장 청구 매년 증가…발부율 99%
2020-10-02 13:26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가운데 99%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 올해는 3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28만9000건 중 99.0%에 달하는 28만6000건이 발부됐다고 2일 밝혔다.
발부 영장 가운데 2만8000건(9.7%)은 검찰이 청구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허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발부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비롯해 이메일,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메시지 등 다양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0년 98.0% 내외에서 최근 9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 중이다. 2010년 9만5000건에서 2011년 10만9000건, 2017년에는 20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까지 16만1000건이 청구됐다. 이를 고려하면 2020년엔 3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발부 과정에서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절차와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