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시대의 기후
2020-09-24 10:18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주변은 최근 온통 추모의 꽃다발로 뒤덮였다.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BG) 대법관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수많은 미국인들은 슬픔 속에서도 자유, 정의, 신념과 같은 가치의 언어들을 다시 되새겼다. 1993년에 대법관에 임명돼 타계 직전까지 재직했던 긴즈버그의 가장 유명한 말은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관은 시대의 변화를 읽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향상된 미국 인권 뒤에는 RBG 같은 대법관의 노력이 숨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최대 29년 3월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여전히 재판정에서는 수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초범과 반성을 이유로 죄에 비해 깃털 같은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양형위원회의 변화가 시대의 기후를 조금씩이라도 읽으려는 대법원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 본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