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극우 개천절 집회 ‘온라인 비대면 시위’ 제안
2020-09-17 10:58
"헌법에 국민 건강·생명 위협하는 시위 명시되지 않아"
한정애 더불어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극우 단체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집회 및 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어 외부에서 모인다고 해도 100명이상 모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21대 국회 5대 분야 핵심 중점과제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국난극복, 공공의료, 방역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지원, 민생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며 “노동 존중, 복지와 돌봄, 국민안전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대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과 관련해선 “지난해 성범죄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며 “이번 양형기준안으로 디지털 성착취 차단 실효성이 높아져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집회 및 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어 외부에서 모인다고 해도 100명이상 모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21대 국회 5대 분야 핵심 중점과제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국난극복, 공공의료, 방역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지원, 민생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며 “노동 존중, 복지와 돌봄, 국민안전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대법원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과 관련해선 “지난해 성범죄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며 “이번 양형기준안으로 디지털 성착취 차단 실효성이 높아져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한정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