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통신비 2만원 지원 철회해야"...'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비판도
2020-09-16 15:53
"국민 돈 갖고 정부가 선심 쓴단 비판 받을 수 있어"
열린민주당은 16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13세 이상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되고도 지원대상에 제외된 점을 꼬집었다. 최 대표는 “2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피요한 구분”이라며 “이들도 합법적 사업 운영에도 불구,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에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취업, 재창업 교육 1시간 이상 이수’를 지원조건으로 설정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폐업까지 한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절박한 심경일 것인데 거기에 겨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와 같은 조건을 거는 것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접근”이라며 “실익도 없으면서 부실한 교육과정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진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에 제안한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방안에 대해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비과학적”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단 면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감 백신의 경우 전 국민 60% 정도가 접종을 받으면 전 국민이 면역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우리 같은 경우 대개 그 이상 수치가 된다. 전 국민을 무료백신 맞게 하자는 것은 과학적으로 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되고도 지원대상에 제외된 점을 꼬집었다. 최 대표는 “2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피요한 구분”이라며 “이들도 합법적 사업 운영에도 불구,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사업에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취업, 재창업 교육 1시간 이상 이수’를 지원조건으로 설정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폐업까지 한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절박한 심경일 것인데 거기에 겨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와 같은 조건을 거는 것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접근”이라며 “실익도 없으면서 부실한 교육과정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진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에 제안한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 방안에 대해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비과학적”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단 면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감 백신의 경우 전 국민 60% 정도가 접종을 받으면 전 국민이 면역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우리 같은 경우 대개 그 이상 수치가 된다. 전 국민을 무료백신 맞게 하자는 것은 과학적으로 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4차 추경안 회견하는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