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우린 왜 못받냐" 영세 법인여행사 분노
2020-09-16 09:59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국민소통광장 토론방 '항의글'까지
영세 법인여행사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자, 여행사 대표들은 울분을 터뜨렸다. 올해 초부터 불거진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매출 제로 상태인 상황에서 지금껏 버텨온 그들의 분노는 컸다.
정부는 지난 10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했다. 대상에는 PC방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 실내 운동시설, 뷔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주점 등이 포함됐다. 모두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중지에 들어갔던 곳이다.
반면 여행업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영세 법인여행사들이 지원업종 선정 기준을 높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이유다.
A 여행사 대표는 "여행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한 여행사는 600여곳이 넘는다. 대형 여행사도 속절없이 무너진 상황이니 영세 법인 여행사는 오죽하겠냐"며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도 영세 법인 여행사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달됐다.
영세 여행사 대표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인 운영 여행사를 제외한 영세법인 여행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영세법인 여행사 지원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2월 말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로 모든 여행 예약이 취소되면서 9월 현재까지 매출은 0이 됐다. 사실상 셧다운이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보험이나 적금을 모조리 해약해 겨우 버텨왔지만, 앞으로는 백신이 상용화 되지 않는 이상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상태로 지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일용직일이나 배달일을 해도 고정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년 가까이 이뤄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으려고 하니 삶이 너무 막막하다"며 "이제는 영세법인 여행사는 대출 자격도 되지 않고, 이번에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정말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건 여행사들인데 왜 모든 지원에서 빠져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을 담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5000명을 웃돈다.
청원글과는 별개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토론방에도 관련 항의글이 쇄도했다.
B 영세법인 여행사 대표는 "대기업 여행사 대리점 운영을 위해 법인 사업자를 낸 것일 뿐, 영세법인 여행사는 결코 큰 여행사가 아니다"라며 "대출도 안 되고 지원도 못 받고, 도대체 영세법인 여행사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벼랑 끝에 내몰린 여행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여행업종을 고용유지지원특별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았겠냐"며 "그런데 이번 지원금 대상에 영세법인 여행사를 제외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2만여개 여행사 중 5인 미만 소규모 여행사가 90% 이상이다. 너무 어렵다. 반드시 영세법인 여행사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달라"고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