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정책 뒷받침할 법 마련된다...조승래 의원 법 발의
2020-09-13 10:39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주당 1호 총선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 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2022년까지 총 4만1000개소를 추가 구축하며, 올해는 1만 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은 다른 복지사업과 달리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에도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각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공공 와이파이법'은 과기정통부 소속 공공 와이파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이용현황과 관리지침을 고시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공공 와이파이법에는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기술 표준화 등 공공 와이파이의 적정한 품질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사항도 포함했다.
조승래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는 국민 정보접근권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보편적 통신복지 정책"이라며 "공공 와이파이법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 와이파이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 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2022년까지 총 4만1000개소를 추가 구축하며, 올해는 1만 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은 다른 복지사업과 달리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에도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각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공공 와이파이법'은 과기정통부 소속 공공 와이파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이용현황과 관리지침을 고시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공공 와이파이법에는 공공 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개발, 품질관리, 기술 표준화 등 공공 와이파이의 적정한 품질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사항도 포함했다.
조승래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는 국민 정보접근권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보편적 통신복지 정책"이라며 "공공 와이파이법이 조속히 통과돼 공공 와이파이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