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부당한 특혜 요구”
2020-09-12 21:44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관련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제를 하게 되면)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는 지난달 21일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대생들 역시 이에 동참해 동맹휴학을 결정,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응시대상 중 86%가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의협은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의대 정원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원점 재논의’ 하기로 합의했다. 대전협은 법안 철회 문구가 빠져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집단행동을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이내 업무에 복귀했다.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동맹휴학을 이어가기로 결정지만, 본과 4학년들이 국가고시 거부를 지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