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시 추가 접수 고려 안해…형평성 문제”
2020-09-08 12:3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하는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사진=연합뉴스]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의료 정책을 반대해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라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일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당초 예정에 따라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다”면서 “접수기간을 추가 연기해서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가 시험 접수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 의사가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응시자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주변 이해 단체의 요청은 우선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이 스스로 거부한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들에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실제 많은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복지부를 상대로 여당과 합의한 내용을 파기할 가능성을 밝히며 의대생 미응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진행한 합의는 의대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며 “구제책이 없으면 지난 합의도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대생 14%만 국가시험에 응시한 가운데 이날부터 국가시험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