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전청약 대상지에 당초 예상했던 태릉CC와 과천청사 부지, 캠프킴이 제외되면서 기대감이 크게 꺾일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 중심지 공급 부재로 실패했던 그간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8·4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8일 발표했다.

내년 7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3만 가구는 2022년 입주자를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7~8월 인천 계양 일부(1100가구)를 시작으로,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일부(15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내년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 일부(2400가구), 부천 대장 일부(2000가구), 고양 창릉 일부(1600가구), 하남 교산 일부(1100가구) 등도 사전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공개한 수도권 부지 중 '알짜'로 평가받는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김 부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은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용산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물량이 상당수 포함됐지만 시장의 관심이 높은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역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사전청약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직방이 앱 이용자 17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4 공급대책 추가지역 중 청약 의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용산 캠프킴(19.9%)이었다. 이어 ▲상암 DMC미매각 부지(18.6%) ▲문정 미매각 부지(16.1%) ▲정부 과천청사 일대(14.4%) ▲서울지방조달청(13.0%) 순으로 청약 의사가 높았다.

그러나 정부의 사전청약 물량에서 내년 하반기 물량 중 서울 물량은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200가구가 유일하다.

결국,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지를 선정해 발표하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릉골프장 예상 공급물량은 1만 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지만 교통난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과천청사와 상암 등 다른 지역도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지역의 사전청약 일정을 다시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행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과천정부청사 부지 등 시장에서 알짜로 평가하는 지역의 사전청약 물량이 적다"면서 "지자체 반발에 맞서기보다 당장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청약 대상지가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