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與·의협 합의에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원점이 어디인가“
2020-09-04 14:22
"의사들, 국민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4일 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정치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은 어디냐”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가 맞바꾼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정치는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이라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전공의들의 고백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과 지방 의과대학, 비인기 진료 과목 의사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가 맞바꾼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정치는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이라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전공의들의 고백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과 지방 의과대학, 비인기 진료 과목 의사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질의하는 이수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