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작년 오라클 '제다이' 입찰 배제, 문제없었다…자격 불충분"
2020-09-03 10:43
제다이 1차 탈락한 오라클, 국방부 상대 소송 패소 후 항소도 기각
작년 MS 수주 결과에 AWS도 소송·가처분신청…국방부 재검토 중
작년 MS 수주 결과에 AWS도 소송·가처분신청…국방부 재검토 중
대형 공공사업으로 세계 클라우드 시장 선두권에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려던 오라클의 시도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오라클이 미국 국방부의 100억달러 규모 프로젝트 '제다이(JEDI)' 입찰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2년전 시작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외신들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 제다이 입찰과정에 대한 오라클의 문제제기를 기각(denying)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제다이는 미국 국방부가 10년간 100억달러 규모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군사전략용 전군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다. 낙후한 기존 전산환경을 민간업체의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서비스로 옮겨 첨단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선정 업체는 이 단일 계약으로 10년간 독점 공급을 하게 된다.
지난 2018년 3월 제다이 프로젝트의 제안요청서(RFP) 초안이 공개됐는데,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가장 유력한 선정 후보였다. 공공입찰 경험이 많은 오라클, IBM,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잠재적 사업 참여자로 거론됐지만, AWS는 이들을 클라우드 시장에서 큰 격차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작년 4월 입찰 기업 중 IBM과 오라클 등을 탈락시키고 선정 후보를 AWS와 MS로 좁혔다. 국방부는 오라클이 클라우드 용량 및 보안에 관련된 특정 기본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오라클을 배제했다. 오라클은 2018년 12월 제다이 프로젝트 입찰 자격과 사업 진행방식 등이 AWS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며 미국 연방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작년 7월 기각됐다.
당시 미국 연방청구법원은 오라클이 2018년말 제다이 입찰 마감 시점에 프로젝트 입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오라클이 제기한 여러 주장을 기각했다. 오라클은 이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지만, 오늘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도 하급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날 미국 온라인매체 '넥스트고브'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결정문에 "오라클의 주요 주장은 국방부가 제다이 클라우드 조달방식을 단일업체 계약으로 결정했을 때 법적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라며 "본 법원은 국방부가 다자계약방식을 취했더라도 오라클이 국방부의 게이트(Gate)1.2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어, 그 오류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페더럴컴퓨터위크(FCW)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은 최근 자사가 취득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으로 제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최초 입찰시점 이후의 사건은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오라클뿐아니라 AWS의 법적 문제제기가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작년 10월 제다이 프로젝트 사업자로 MS를 선정했지만 이후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유력한 선정 후보였던 AWS가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AWS는 작년 12월 미국 정부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MS, 오라클, IBM 등 타 클라우드업체로부터 불평을 들었다면서 '사업자 선정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 국방부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었다.
AWS는 국방부의 MS 선정 결과에 불복해 작년 11월 법원에 국방부의 제다이 수행사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제다이 프로젝트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진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올해 법원에서 2월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업이 중단됐다.
미국 IT전문매체 CR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청구법원은 MS의 클라우드 전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AWS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군이 두 기업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특정 측면을 재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3월 국방부는 AWS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제다이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비즈니스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AWS와 MS에 재입찰을 요청했다.
CRN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다나 데이지(Dana Deasy) 국방부 최고정보책임자는 판사가 가처분신청 인용 후 군에 요청한 제다이 RFP 입찰요구서(solicitation)의 단일항목 검토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이에 MS와 AWS가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를 진행해 8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작업을 마치기 위해 30일을 추가로 요청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외신들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 제다이 입찰과정에 대한 오라클의 문제제기를 기각(denying)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제다이는 미국 국방부가 10년간 100억달러 규모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군사전략용 전군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다. 낙후한 기존 전산환경을 민간업체의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서비스로 옮겨 첨단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선정 업체는 이 단일 계약으로 10년간 독점 공급을 하게 된다.
미국 국방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8년 3월 제다이 프로젝트의 제안요청서(RFP) 초안이 공개됐는데,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가장 유력한 선정 후보였다. 공공입찰 경험이 많은 오라클, IBM,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잠재적 사업 참여자로 거론됐지만, AWS는 이들을 클라우드 시장에서 큰 격차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작년 4월 입찰 기업 중 IBM과 오라클 등을 탈락시키고 선정 후보를 AWS와 MS로 좁혔다. 국방부는 오라클이 클라우드 용량 및 보안에 관련된 특정 기본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오라클을 배제했다. 오라클은 2018년 12월 제다이 프로젝트 입찰 자격과 사업 진행방식 등이 AWS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며 미국 연방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은 작년 7월 기각됐다.
당시 미국 연방청구법원은 오라클이 2018년말 제다이 입찰 마감 시점에 프로젝트 입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오라클이 제기한 여러 주장을 기각했다. 오라클은 이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지만, 오늘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도 하급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날 미국 온라인매체 '넥스트고브'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결정문에 "오라클의 주요 주장은 국방부가 제다이 클라우드 조달방식을 단일업체 계약으로 결정했을 때 법적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라며 "본 법원은 국방부가 다자계약방식을 취했더라도 오라클이 국방부의 게이트(Gate)1.2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어, 그 오류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페더럴컴퓨터위크(FCW)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은 최근 자사가 취득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으로 제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최초 입찰시점 이후의 사건은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오라클뿐아니라 AWS의 법적 문제제기가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작년 10월 제다이 프로젝트 사업자로 MS를 선정했지만 이후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유력한 선정 후보였던 AWS가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AWS는 작년 12월 미국 정부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MS, 오라클, IBM 등 타 클라우드업체로부터 불평을 들었다면서 '사업자 선정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 국방부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었다.
AWS는 국방부의 MS 선정 결과에 불복해 작년 11월 법원에 국방부의 제다이 수행사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제다이 프로젝트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진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올해 법원에서 2월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사업이 중단됐다.
미국 IT전문매체 CR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청구법원은 MS의 클라우드 전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AWS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군이 두 기업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특정 측면을 재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3월 국방부는 AWS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제다이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시 비즈니스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AWS와 MS에 재입찰을 요청했다.
CRN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다나 데이지(Dana Deasy) 국방부 최고정보책임자는 판사가 가처분신청 인용 후 군에 요청한 제다이 RFP 입찰요구서(solicitation)의 단일항목 검토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이에 MS와 AWS가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를 진행해 8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작업을 마치기 위해 30일을 추가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