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모든 이가 똑같이 생계지원금 필요하진 않다"
2020-08-25 14:16
"어려운 이들에 재원 집중이 보편복지…경기부양 될 수 없어"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모든 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은 뒤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없이 이겨내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 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면서 "부디 정치인들이 우리 안의 좋은 점을, 바르고 따뜻한 면을 끌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승수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재난지원금 재정승수가 불과 10%정도에 머물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정부가 돈을 풀면 그 중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