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맥스터 설치를 두고 진영이 갈려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태를 정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참여단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관한 결과 발표는 지난달 24일 나왔다. 145명을 상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조사한 최종 설문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16명), 모르겠다 7.6%(11명)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주민 찬성의 의견을 고려해 맥스터 증설로 결정했다. 결과는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경주시에 신고하게 된다. 경주시 양남면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나고 곧바로 증설에 착공하게 된다.

건설 과정에서 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들은 지역지원 관련 협의를 별도로 진행한다.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 소통확대 및 제도 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수원은 원전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원전의 운영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임시저장시설 현장과 인근 지역에 방사선량 감시기도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시저장시설 건설 현장에 시민참관단도 구성해 배치할 수 있다.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참고해 한수원은 합리적 수준의 지원책을 고민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 및 법령 정비 방안 검토도 추진한다. 중장기 관리정책은 재검토위원회 주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다. 향후 법령 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이해관계자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끌어내지 못한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령 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