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탈원전'으로 경북 지역 세수 급감...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2022-10-09 07:57
계획예방정비 기간 이전 정부보다 2개 증가, 가동률은 10% 급감 - 대구경북연구원 용역 결과 경북 지역 지방재정 6조 2000억원 감소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다수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지원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평균 86.8일 정도가 소요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무려 165일로 2배 이상이나 늘었고, 원전 운영 허가 역시 이례적으로 지연됐다”며 “그 결과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부(81.6%)보다 10.1%P 하락한 7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급감한 원전 가동률로 인해 원전이 밀집한 경북 지역의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이 6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한 대구경북연구원 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급감하면서 경주, 울진 등 원전 주변 지역은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한수원은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손실 현황을 파악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맥스터 등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따른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울진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전 정부의 무모하고 경제성 없는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로 운전중단 및 발전소 증설의 중단으로 인한 세수의 급감으로 치명적이고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