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감염 전국 확산…최악의 시나리오 임박
2020-08-20 00:00
비수도권도 내달 11일까지 등교인원 2/3 수준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경제부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비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19일 의료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집회‧모임 금지를 넘어서 등교 제한, 병상 부족, 경제 악화 등의 문제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등교 제한 등의 조치를 전국 14개 시‧도에 확대 권고하고 나섰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과 학교 밀집도를 3분의2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시·도지역도 내달 11일까지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2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한 부산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비수도권을 제외한 서울‧경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1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기존처럼 학교 밀집도를 3분의2로 유지하는 대신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장기간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의 학력 격차 등을 우려해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유행이 점차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를 전국에 확대키로 결정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65명, 교직원 9명 중 77%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에서의 확진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병상부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자체 브리핑을 통해 0시 기준 서울 지역 병상 가동률이 80.8%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71개다.
그러나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는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하루에 2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중환자 비율을 20%로 가정하면 40명의 중환자 병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방역당국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더 나아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소비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성장률을 제시하며, 한국에서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한국은행 역시 지난 5월 ‘3분기 세계 코로나19 정점’을 전제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고용 문제도 심각해진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력한 봉쇄조치로 단기적 실직 위험에 노출되는 '비필수·비재택근무' 일자리 비중은 전체의 35%를 차지할 전망이다.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집회‧모임 금지를 넘어서 등교 제한, 병상 부족, 경제 악화 등의 문제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등교 제한 등의 조치를 전국 14개 시‧도에 확대 권고하고 나섰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과 학교 밀집도를 3분의2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시·도지역도 내달 11일까지는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2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을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한 부산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비수도권을 제외한 서울‧경기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1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기존처럼 학교 밀집도를 3분의2로 유지하는 대신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장기간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의 학력 격차 등을 우려해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유행이 점차 지역으로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를 전국에 확대키로 결정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65명, 교직원 9명 중 77%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에서의 확진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병상부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자체 브리핑을 통해 0시 기준 서울 지역 병상 가동률이 80.8%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71개다.
그러나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는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하루에 2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중환자 비율을 20%로 가정하면 40명의 중환자 병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방역당국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더 나아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소비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성장률을 제시하며, 한국에서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한국은행 역시 지난 5월 ‘3분기 세계 코로나19 정점’을 전제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고용 문제도 심각해진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력한 봉쇄조치로 단기적 실직 위험에 노출되는 '비필수·비재택근무' 일자리 비중은 전체의 35%를 차지할 전망이다.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