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가격 하향안정세 기대"
2020-08-13 11:28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7~8주가 지나면 효과가 나타나는 패턴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은 갭투자 및 법인의 부동산 투자, 지난해 12·16 대책의 세제 입법 불확실성, 패닉 바잉 등 세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본다"며 "정부가 6·17, 7·10대책을 통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 대책을 보완하면서 투기 사례는 확연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면서 불확실성도 해소됐다"며 "강화된 세법을 통해 유동성에 제약이 가는 만큼 종부세율이 주택임대 수익률에 근접한 한계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6·17 대책을 기준으로 이번주가 8주차이며,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시간이 갈수록 주택시장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며 "강화된 부동산 세제는 매물이 나오도록 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하향 안정 기대감이 우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각 대응반별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자동차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3774억원이 지원됐으며,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도 지난 5일부터 지원을 개시했다"며 "'코로나19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도 8월 2000억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피해기업은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을 실시하고 신보와 농신보를 통해 재해피해 복구자금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176만건이 접수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 기준 134만건이 처리됐다"며 "8월 중 모든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