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강력 대응…사전차단앱 개발"
2021-12-02 11:15
2일 경제중대본…"서비스인프라 고도화"
이날 오후 '디지털 청년 지원정책' 발표
이날 오후 '디지털 청년 지원정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불법다단계 등 3대 불법 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확인이 쉬운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정부 예산 26억원을 들여 의심전화·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사단 차단할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공동소송 활성화 등으로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을 개정해 해당 업자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다단계의 신고포상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본격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R&D)과 표준·인증, 서비스 통계 등 3대 분야 고도화다. 여기에 서비스 핵심 인력 양성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발표할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 인력에 관한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청년 대상 지원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