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계획 없다"

2021-12-02 08:27
2일 경제중대본서 밝혀…"정부 논의도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전한 뒤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나온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면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과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11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석유류와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연간 누적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2.3%)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4%)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상승하며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12월 내내 서민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효과의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현행 1㎞인 이격거리 조건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12월 중 가격 급등 원재료의 할당관세 확대 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