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료계에 일침 "국민 생명·안전 담보 집단행동, 신뢰 못 얻어"
2020-08-12 10:07
14일 집단휴진 예고 의사협회에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 나설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사협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되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토록 할 수 있게 된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