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하려던 게 검찰무력화?…내란죄 처벌감"
2020-08-10 10:46
"헌법기관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하면 내란죄 처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검찰 인사와 관련, "대통령이 하려던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냐"며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 내란죄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기관인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해 산 권력에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반대파에 대해선 없는 죄도 만들어서 검찰이 있는 것보다 못하게 했다. 이것은 무슨 죄로 처벌해야 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산 권력을 수사한 검사는 세 차례나 걸쳐 집요하게 한직으로 보내 옷을 벗기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부실수사를 한 검사들은 모두 승진 출세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했다"는 추 장관의 자평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검찰의 중요 요직 4자리를 연속으로 특정 지역으로 채웠는데 지역 안배라고 하니 웃음만 나온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검찰 빅4 요직으로 꼽는데, 추 장관이 모두 호남 출신을 임명한 것을 겨냥한 것.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무리를 알고도 인사만사, 잘된 인사라고 했다면 궤변이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인지부조화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는 공자님 말씀을 추 장관에게 드린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하게 돼 있다"며 "추 장관에게 인사를 그렇게 하게 시켰느냐, 아니면 올린 인사안을 내용도 모르고 결제했느냐"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말한 것을 겨냥, "그냥 해 본 소리인데 눈치없는 검사들이 그 큰 뜻을 모르고 가볍게 까불다가 저렇게 불이익을 받았느냐"고 꼬집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