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전환율 '시행령 개정' 검토...'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만지작
2020-08-07 15:55
윤호중 '임대료 공시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 가운데 전월세전환율 인하 및 임대료공시제 도입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월세전환율 관련한 시행령 개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전세가 월세 혹은 반전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전월세전환율 4%를 2%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과태료 등 처벌조항을 넣는 제안도 제기되지만, 우선적으론 시행령에서 전환율 수치를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전월세 임대료 폭등 방지를 위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임대료 공시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전월세신고제를 이제 시행하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며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월세전환율 관련한 시행령 개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은 전세가 월세 혹은 반전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전월세전환율 4%를 2%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과태료 등 처벌조항을 넣는 제안도 제기되지만, 우선적으론 시행령에서 전환율 수치를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전월세 임대료 폭등 방지를 위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임대료 공시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전월세신고제를 이제 시행하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며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