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소미아 관련 “日, 정보교환 요청 시 신속하게 실시하라” 지시
2020-08-05 17:03
앞에선 "협정파기할 수 있다" 뒤에선 "지소미아 끝나는 순간까지 의무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AIA·지소미아) 관련해 국방부에 “일본의 정보교환 요청 시 한·일 간 정보교환을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본지가 입수한 국방부발(發)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실적’ 문건에 따르면, “일본이 지소미아에 따라 북한 미사일 정보를 3번째 요구했다”며 “우리는 지소미아가 끝나는 순간까지 의무를 다하고 자료를 보내줄 것”이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지시 일자는 지난 4월 1일로 같은 달 17일 국방부에 해당 내용은 시달됐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추진일정 및 세부추진계획을 세웠다.
1·2분기 세부추진계획은 ‘일측의 정보교환 요청 시 한·일 간 정보교환을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로 추진실적은 ‘정보교환 요청에 따른 한·일간 정보교환 실시(계속)’로 나와 있다.
그러나 국방부 및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그간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며 엄포를 뒀다. 외교부도 지난 4일 관련 질의에서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 안보와 직결된 지소미아를 당장에라도 파기할 수 있을 것처럼 했다”며 “실제로는 이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백종헌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본지가 입수한 국방부발(發)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실적’ 문건에 따르면, “일본이 지소미아에 따라 북한 미사일 정보를 3번째 요구했다”며 “우리는 지소미아가 끝나는 순간까지 의무를 다하고 자료를 보내줄 것”이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지시 일자는 지난 4월 1일로 같은 달 17일 국방부에 해당 내용은 시달됐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추진일정 및 세부추진계획을 세웠다.
1·2분기 세부추진계획은 ‘일측의 정보교환 요청 시 한·일 간 정보교환을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로 추진실적은 ‘정보교환 요청에 따른 한·일간 정보교환 실시(계속)’로 나와 있다.
그러나 국방부 및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그간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며 엄포를 뒀다. 외교부도 지난 4일 관련 질의에서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 안보와 직결된 지소미아를 당장에라도 파기할 수 있을 것처럼 했다”며 “실제로는 이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