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로 물가 상승시 '맞춤형 안정 조치' 시행
2020-08-05 10:46
정부, 호우 피해 복구 예산 긴급 지원…농산물 수급불안 점검
집중 호우로 채소·과일 등의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품목별 맞춤형 안정 조치를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 호우와 관련한 피해 지원 방안과 농수산물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간부들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국민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집중 호우 피해 재난 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복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응급 복구가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추가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와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도 줄여준다.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재해 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 상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집중 호우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달라"며 "기상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정이 서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 시 품목별 맞춤형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내부에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도 구성한다. 매일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피해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긴 장마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장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국민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집중 호우 피해 재난 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와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도 줄여준다.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재해 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 상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집중 호우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달라"며 "기상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정이 서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 시 품목별 맞춤형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내부에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도 구성한다. 매일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피해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긴 장마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