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월세전환율 4.0% 낮출 것...과천·마포 등과 협의하겠다"
2020-08-05 10:05
"50층 재건축 아파트 서울시와 충분히 교감했다"
[사진=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저작권자 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와 관련해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 개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재 기준금리(0.5%)를 감안하면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층수제한 규제를 35층에서 50층까지 풀어주는 공공재건축을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뒤 서울시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데 대해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50층으로 올릴 수 있다"며 "50층 층수규제 완화는 서울시와 이미 교감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신규택지로 과천 정부청사 인근과 서울 마포구 상암DMC 인근 유휴부지가 선정되자 과천시와 마포구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데 대해서는 "이미 주택공급TF 활동 등을 통해 협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과천 유휴부지에 대해서도 "과천시는 그곳을 공원이나 자족용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며 "주택단지로 개발하면서 과천시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공원과 자족시설을 열심히 담아내도록 과천시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