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값 상승 우려 '공급 확대'로 돌파…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확보"
2020-08-03 23:0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공급 감소와 전세값 상승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일(4일) 발표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으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권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한발 다가선 제도로 보는 게 올바른 이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4년의 주거안정이 보장된다"며 "이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한 조치도 한국의 임차인 보호제도가 늦은 감이 있다"며 "미국의 뉴욕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 규제 사례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이번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관계가 보다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신고제도 당초 계획대로 2021년 6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