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토론회] 부동산 사태 놓고, 이낙연 “부끄럽게 생각”...김부겸 “비판 받아들여”
2020-07-29 19:36
이낙연 "공공주택 대폭 확대해야"
김부겸 "유휴지·역세권 고밀도로"
박주민 "과세구간 조정할 필요"
김부겸 "유휴지·역세권 고밀도로"
박주민 "과세구간 조정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격돌 중인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각각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29일 대구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은 부동산에서 이익이 날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며 “기대를 무산시킬 만큼 세금을 물리고,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해 청년, 세입자, 집을 가지고 싶은 자들이 부담없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람이나 돈이 서울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남아 도는 돈이 부동산 말고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후보도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요동으로 인해 걱정하고 계시고 저희들에 대한 비판을 알고 있다”며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맞춤형 정책을 내지 못한 비판도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전주택의 20%까지 보급해서 완충지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전셋값 폭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은 유휴지나 역세권 등을 고밀도로 개발해 생애첫주택 마련, 청년, 무주택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통상의 시장 원리와 달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인구가 줄어든다는 부정적 전망에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구간이 다주택자에 부여되는 기준이 높아 과세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 받고 나면 로또 맞았다고 하지 않기 위해 지분적립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9일 대구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은 부동산에서 이익이 날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며 “기대를 무산시킬 만큼 세금을 물리고,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해 청년, 세입자, 집을 가지고 싶은 자들이 부담없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람이나 돈이 서울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남아 도는 돈이 부동산 말고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후보도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요동으로 인해 걱정하고 계시고 저희들에 대한 비판을 알고 있다”며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맞춤형 정책을 내지 못한 비판도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전주택의 20%까지 보급해서 완충지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전셋값 폭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은 유휴지나 역세권 등을 고밀도로 개발해 생애첫주택 마련, 청년, 무주택 서민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통상의 시장 원리와 달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인구가 줄어든다는 부정적 전망에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구간이 다주택자에 부여되는 기준이 높아 과세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 받고 나면 로또 맞았다고 하지 않기 위해 지분적립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29일 첫 TV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대구 MBC뉴스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