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기업 줄어 고용창출률 1.2%·노동생산성 증가율 2.1% 감소
2020-07-29 12:12
한은 "연혁 7년 이하 젊은 기업의 고용 탄력성 8년 이상 기업보다 약 12배 높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은 29일 조사통계월보 7월호를 통해 '신생 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논고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논고에 따르면 국내 신생 기업 비중은 2002년 19%였으나 2018년 11.7%로 7.3%포인트 줄었다. 신생 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1%에서 6.1%로 5%포인트 감소했다. 그 동안 연혁 8년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연혁 8년 이상 기업이 많아지면서 노동생산성과 순고용창출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실제 2017~2018년 노동생산성 증가율(6.3%)과 순고용창출률(1.4%)은 2001∼2002년보다 각각 2.1%포인트, 1.2%포인트 줄었다.
한은은 고용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연령 7년 이하 젊은 기업의 고용 탄력성은 연령 8년 이상의 성숙한 기업보다 약 12배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신생 기업이 줄면 경기 회복 시기에 젊은 기업의 고용 창출 경로를 막아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는 잠재적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상당 기간 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 및 진입 장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규제 개혁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