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탈북민 김 모씨 월북 사태로 해병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벌써부터 김수용 해병대 2사단 8여단장과 백경순 해병대 2사단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작전통제 및 지휘 계선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병대에게만 지우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화도 연미정 인근 배수로 지역의 작전통제 및 지휘계선은 해병 2사단(사단장 백경순)→수도군단(군단장 최진규)→지상작전사령부(사령관 남영신)으로 올라간다.

물론, 해병 2사단 8여단이 연미정 배수로 일대의 밀물과 썰물 등 시간대별로 마련된 경계·감시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작전통제 및 지휘계선에서 보듯 해병대와 육군 수도군단의 협업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 봐야할 문제다.

시계를 지난해 6월 '해양판 노크 귀순 사태' 당시로 돌려보자.

당시 국방부는 북한 소형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관할 지역 경계를 맡은 이계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에 대해 '통합방위태세 유지 실수'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특히 상급 부대인 이진성 육군 8군단장은 취임 6개월 여 만에 '경계 작전 실패'의 책임을 이유로 보직 해임했다.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 역시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 소홀'로 엄중 경고조치했다.

전례에서 보듯, ​이번 사태 역시 수도군단이 해병 2사단 정보·작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은 오히려 수도군단에 더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강화도 연미정 배수로 인근 지역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수도군단은 이번 사태를 불난 옆집 관망하듯 쳐다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5월 최진규 군단장은 취임사에서 "남북 군사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최정예 군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합참 전비검열실은 군부대의 전투준비와 경계 등을 점검하는 부서다.

조사 결과 김씨의 월북과정이 감시장비에 포착됐는데도 군이 저지하지 못했다면, 전례대로 김수용 해병대 8여단장과 백경순 해병대 2사단은 '통합방위태세 유지 실수'의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다. 

때문에 상급 부대인 수도군단도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근거로 지난해 이진성 육군 8군단장이 보직 해임 당한 전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박한기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역시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사태에 이어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 소홀'로 인한 경고조치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합참은 탈북민 김모씨가 강화도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월곳리 지역 배수로에 설치된 장애물을 벌리고 월북했다고 밝혔다. 또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고 북측으로 건너갔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