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인
2020-07-23 20:01
배기열·이흥구·천대엽 판사가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올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임현진 위원장)는 23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로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흥구(57·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천대엽(56·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데 이어 또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천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배기열(54·연수원 17기) 서울행정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후보추천위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일주일가량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