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불공정행위 책임 유통망에 전가해"
2020-07-23 15:53
KMDA "유통 종사자에 불법행위 하도록 지시강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3일 오전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KMDA 제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3일 서울시 용산구 LG유플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사가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기간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책임을 모두 유통종사자들이 지게 되면서 판매점주들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고객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대리점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및 유지기간 강요, 단말기 개통 후 최소 유지기간 강요 등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MDA는 이동통신사가 유통종사자에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도록 지시·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동통신사가 고객이 요금을 미납했다고 대리점 수수료를 전체 환수하거나, 고객 본인이 아닌 결합가족이 신청했다며 대리점에 소명을 하라거나 수수료를 환수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는) 규제망을 피해 불법 유통망을 육성하고,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들 오히려 우리 골목상권이 구조조정의 대상이고, 불법 행위자라며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KMDA는 오는 29일 LG유플러스의 '부속계약을 통한 대리점 재계약 불가 통지'에 대한 불공정 계약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불법 행위 조사도 촉구한다. '개별 계약 금지행위' 위반, '과도한 장려금 차별을 통한 이용자 차별 조장행위'에 대한 단통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공정위에 제소하기 전에 방통위에 먼저 공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