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 미국도 잘 알아"
2020-07-22 16:58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
"미국, 제재 면제 반대한 적 없어"
"협의 시간 단축 방안 조율할 것"
"미국, 제재 면제 반대한 적 없어"
"협의 시간 단축 방안 조율할 것"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북 관계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물론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워킹그룹이 운영 방식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은 정책 협의의 장이지 제재 면제 기구는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물론 한·미 간 한반도 문제, 남북, 북·미 대화를 조율해 나가면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재 문제도 협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킹그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한·미 간 소통으로 거침으로 해서 안보리에서 신속하게 처리(면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동안 미국이 워킹그룹에서 (제재 면제에 대해) 반대를 한 적이 없었고, 다만 협의에 시간이 걸려 (대북 지원의) 타이밍을 놓친 적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운영의 묘를 더 살리며 협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 측과 잘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마련된 소통 채널이다.
한국에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포함해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재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 같은 한·미 워킹그룹을 두고 남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 경제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남북 교류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남북 관계의 급속한 악화 원인으로 한·미 워킹그룹을 꼽으면서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전날 워킹그룹에 대해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일, 우리 스스로 독자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워킹그룹 통해 제재 문제를 워킹그룹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 워킹그룹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