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코로나펀드' 탄생 임박...5일간 협상 끝에 곧 타결할 듯

2020-07-21 11:39
폴리티코 "최종 합의 초안까지 나와, 막판 조율 중"...이날 오전 6시(우리시간 오후 1시)까지 마무리할 듯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협의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가운데).[사진=트위터]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대두한 유럽연합(EU)의 공동 경제회복기금인 '코로나펀드' 탄생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간 코로나펀드의 보조금 규모와 지원 조건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지만, '보조금 3900억 유로' 중재안이 나오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탄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새벽 3시 41분 경 익명의 EU 관료 두 명을 인용해 EU 정상회의의 최종 합의 초안이 곧 나온다고 전했다. 회의장에 최종 초안이 전달되면 EU 정상들은 회의장에 다시 모여 이를 토론할 예정이다.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EU 27개국 정상들은 1조8200억 유로(약 2500조원) 규모의 장기예산과 연계한 7500억 유로(약 103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 피해 회복 기금(코로나펀드) 출범을 논의하기 위해 EU 정상회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펀드 보조금 규모와 지원 조건을 두고 프랑스와 독일·이탈리아 등 주도국들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 '검소한 국가' 그룹 사이의 이견이 깊어지며 협상 난항에 부딪히자, 당초 18일까지 였던 회의는 두 차례나 일정을 연장하며 5일째에 접어들었다.

앞서 지난 19일 3일차에 접어들며 협상 과정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

당시 검소한 국가들이 5000억 규모의 보조금을 3500억 유로으로 줄이고 장기 저리 대출 규모를 2500억에서 3500억 유로로 높여 총 7000억 유로 규모로 코로나펀드를 출범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재정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코로나펀드 제안 당시부터 출범을 반대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펀드의 출범과 전체 규모를 거의 유지하는 대신 지원받는 국가들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공동 무상 지원 형식의 보조금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주도국들은 보조금이 최소 4000억 유로는 돼야 한다면서 격렬하게 반대했고, 협상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분을 못 이겨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치기도 했으며, 전날 마크롱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비공식 회담이 잘 풀리지 않자 논쟁 끝에 "투덜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였다.

이후 코로나펀드 협상은 휴회 상태였던 20일 새벽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밤샘 물밑 협상 끝에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코로나펀드를 3900억 유로의 보조금과 3600억 유로의 대출금으로 구성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폴리티코는 해당 중재안에 상당수 회원국들이 만족했다고 전했으며, 오스트리아 대표로 참석한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 역시 트위터를 통해 "이날 협상 결과에 매우 만족할 수 있다"고 밝혀 합의 타결에 낙관론을 지피기도 했다.

20일 오후 2시부터 재개한 공식 4일차 일정에서 EU 정상들은 날을 넘겨 새벽까지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이날 회의 재개와 함께 "이날 협상 타결이 확실해 보인다"면서 "역사적 거래는 최종 거래일 것"이라는 익명의 프랑스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등의 대표단에서 트위터 등을 통해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한다", "큰 성공을 거뒀다"는 낭보가 이어졌다.

21일 새벽 3시 야네즈 얀샤 슬로베니아 총리 역시 트위터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종결되었고 각국 정상들은 최종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폴리티코는 현재 코로나펀드 보조금 지원 조건을 법규 상 조문화하는 세부 과정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펀드의 출범 가능성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EU 정상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6시(우리 시간 21일 오후 1시)까진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EU의회 측은 EU 정상들이 이날 오전 9시 45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리는 '유러피언 컨퍼런스'에 참가할 것이라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후 EU 정상회의 일정을 더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브뤼셀에서 니스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오전 6시까지는 해결을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