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文 임기, 서울 재산세 30%↑ 가구 14.2배 늘어"
2020-07-21 08:58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부동산 실정 왜 세금으로 갚아야 하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4배 이상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 상한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21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4만 541곳에서 2020년 57만 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2198곳으로 늘었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곳에서 2020년 1만 9312곳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文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려놓았으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라고 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