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사태 극복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 체계를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며 "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며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세종의사당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추후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을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며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여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