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19 회복기금' 접점 못찾고 난항...회의 하루 더 연장
2020-07-20 07:58
기금 규모·형식·조건 놓고 EU 정상간 입장 차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관련 논의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정상들은 7500억 유로(약 1033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 유로 규모의 2021~2027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정상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하루 더 연장됐다. 애초 정상회의는 17~18일 이틀간의 일정이었다.
지난 4월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는 것. 당시 집행위는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 중 50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 규모와 '보조금이냐 대출이냐' 등 지원 방식 등을 두고 등을 두고 EU 정상 간 입장 차가 커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지원 방식이 보조금이 아닌 대출금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기금 지원에 노동시장, 경제 개혁 등의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승인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헝가리는 기금을 지원할 때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데 반대한다며, 이런 조건이 부과되면 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들을 달래기 위해 경제회복기금 중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4500억 유로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부 유럽 국가들은 보조금은 최대 3500억 유로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처럼 기금을 놓고 EU 회원국 정상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EU의 통합과 연대에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화 중인 앙겔라 메르켈(왼쪽부터)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사진=EPA·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정상들은 7500억 유로(약 1033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 유로 규모의 2021~2027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정상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는 하루 더 연장됐다. 애초 정상회의는 17~18일 이틀간의 일정이었다.
지난 4월 EU 회원국 정상들은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하는 것. 당시 집행위는 경제회복기금 7500억 유로 중 50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 규모와 '보조금이냐 대출이냐' 등 지원 방식 등을 두고 등을 두고 EU 정상 간 입장 차가 커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지원 방식이 보조금이 아닌 대출금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기금 지원에 노동시장, 경제 개혁 등의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승인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헝가리는 기금을 지원할 때 민주적 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데 반대한다며, 이런 조건이 부과되면 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들을 달래기 위해 경제회복기금 중 보조금 비중을 5000억 유로에서 4500억 유로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부 유럽 국가들은 보조금은 최대 3500억 유로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처럼 기금을 놓고 EU 회원국 정상 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EU의 통합과 연대에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