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실효성 논란 여전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들어가게 된다면 방침을 밝히는 정도가 될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특정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택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려면 지구지정 단계까지는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부동산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지의 공인중개업소엔 최근 부동산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 호가도 수억원씩 뛰고 있다.

19일 청와대는 주택 공급 방안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 그에 따른 비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이번 주 소환 전망... 코너 몰린 윤석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5)가 구속되면서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범죄성립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해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의 입지도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취재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증거인멸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적시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이례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다.

​▲금융 당국, 이르면 주중 ELS 규제 발표…건전성 비율 강화 예고

금융 당국이 발행액이 100조원에 달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과도한 팽창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증권사의 건전성 등을 판단하는 레버리지 비율과 유동성 비율 등을 계산할 때 ELS 물량과 관련해 더 강화된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런 내용을 담은 'ELS 건전성 규제 방안'을 발표한다.

오랜 저금리 기조와 연 3~4%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낸다는 금투업계의 홍보 속에 ELS의 발행금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99조9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이번 규제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소 1조원'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유산 상속세…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최소 1조원 이상 추정되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아직 분할 비율이 정리되지 않아 상속인들은 일단 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한 뒤 분할 비율을 정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올해 1월 19일 별세한 만큼, 이달 말이 상속세 신고 기한이다.

▲깎으려는 통신사 vs 더 받으려는 정부…주파수 재할당 대가 '촉각'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5G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등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호응해 향후 3년간 약 26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이통3사는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까지 주파수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이통3사가 이용하는 2G·3G·LTE 주파수는 총 410㎒ 폭으로, 이 중 78% 수준인 320㎒ 폭이 2021년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할당 대상 주파수를 통한 이통3사 매출액의 3%(실제 매출액 1.6%+예상 매출액 1.4%)를 기본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 대가(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로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결정하게 된다.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코로나19] 美 의료붕괴 위험 ↑…"경제 W자형 회복 우려도"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신규확진자가 연일 7만명대를 기록하고,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CNN 등 외신은 전했다. 미국 내 응급실과 시체안치소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18일(이하 현지시간)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4만명을 넘어섰다. 누적확진자수는 371만명에 달한다. 신규확진자수는 최근 며칠간 7만명 전후로 증가세다.

지난 2주간 전체 50개주 중 무려 43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했다. 6월 말부터 다시 가팔라진 신규확진자수는 이제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와 텍사스주 일부 지역에서는 시체보관을 위한 냉동고와 냉동 트레일 등을 더 구비해 시체안치 수용 능력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코로나19]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공공 도서관‧미술관 등 운영 재개

정부가 최근 수도권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내 시설 운영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정 대상에서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제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회의에서 수도권 방역강화조치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중앙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인원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되 시간당 이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