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금태섭 “서울 집값 묘수 없다···‘民주도·官지원’ 공공재개발이 답”
2021-02-23 18:15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금태섭 무소속 후보
“자영업자, 계획 세울 수 있는 실질적 도움 줘야”
“자영업자, 계획 세울 수 있는 실질적 도움 줘야”
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몇 호를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 후보는 앞서 부동산 공약으로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내놨다. 서울은 가용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밀도 복합이용도시로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74만호 지으면 부동산 문제 해결 되나”
금 후보는 이날 용산구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는 74만호를 지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60만호를 지으면 해결이 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에 주택 74만호를 짓겠다는 건 제3지대 단일화 상대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다.
금 후보는 “74만호를 짓는다면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설득해 조례를 바꾸고 만들겠다는 건지, 땅이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지”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도 공급해야 된다고 난리 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샅샅이 긁어서 찾아낸 게 32만호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디에 지을 거냐고 묻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뾰족한 해답이 있는 게 아니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제대로 대비를 못 해서 내년이 되면 공급이 더 적어진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기존에 해제된 재개발 지구를 재지정하고, 주민들의 뜻, 그리고 시의회와 협조하면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그린벨트 한 군데를 헌다든지, 어느 지역을 다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다든지, 그런 게 됐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며 “묘수를 찾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민간이 주도하고 관(官)이 지원하는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기본소득 논의할 때 아냐”…예측 가능한 지원 필요
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 공약은 ‘예측 가능성’에 방점이 찍혔다. 지금처럼 언제,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으론 자영업자들이 생존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게 금 후보의 문제의식이다. 때문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 연말까지 6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게 금 후보의 공약이다.
금 후보는 “지금 정치권의 논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얘기하는데, 오늘 받으면 다음에 언제 받을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며 “다음에 언제 받을지 모르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달 얼마씩 나온다고 하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자영업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거다”며 “장사하는 분들이 계획을 세울 만큼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지금 이 마당에 기본소득 같은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금 후보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퀴어 축제’에 참석하는 유일한 정치인이었다. 이번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그가 던진 ‘성 소수자’ 담론이 전면에 떠올랐다. ‘퀴어 축제에 참석할 생각이 있느냐’는 금 후보의 제안에 안 후보가 “거부할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 개최에 부정적 인식을 내보이면서다.
그는 “(안 후보의 답변은) 광화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거다. 그건 위헌이다”며 “안 볼 권리, 거부할 권리를 얘기하면서 금지한다는 건 정면으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이런 얘길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를 광화문 광장은 안 되고 외곽의 한적한 곳에서 하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런 식이면) 정부 비판적 집회를 안 볼 권리도 있지 않나”라며 “그게 차별은 아니라고 하는데 혐오와 차별이며, 위헌이다. 정말 충격적이다”고 토로했다.
금 후보는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소수자 담론을 던진 것에 대해 “소수자 문제가 논의되길 바랐다”며 “(소수자 문제를 통해) 야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 예상을 뛰어넘어 집회를 서울 중심부에서 못하게 하고 외곽에서 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할 줄은 몰랐다. 아주 충격적”이라고 했다.
금 후보는 앞서 부동산 공약으로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내놨다. 서울은 가용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밀도 복합이용도시로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74만호 지으면 부동산 문제 해결 되나”
금 후보는 이날 용산구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는 74만호를 지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60만호를 지으면 해결이 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에 주택 74만호를 짓겠다는 건 제3지대 단일화 상대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다.
금 후보는 “74만호를 짓는다면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설득해 조례를 바꾸고 만들겠다는 건지, 땅이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짓겠다는 것인지”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도 공급해야 된다고 난리 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샅샅이 긁어서 찾아낸 게 32만호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디에 지을 거냐고 묻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뾰족한 해답이 있는 게 아니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제대로 대비를 못 해서 내년이 되면 공급이 더 적어진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기존에 해제된 재개발 지구를 재지정하고, 주민들의 뜻, 그리고 시의회와 협조하면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그린벨트 한 군데를 헌다든지, 어느 지역을 다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다든지, 그런 게 됐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며 “묘수를 찾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민간이 주도하고 관(官)이 지원하는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기본소득 논의할 때 아냐”…예측 가능한 지원 필요
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 공약은 ‘예측 가능성’에 방점이 찍혔다. 지금처럼 언제,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으론 자영업자들이 생존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게 금 후보의 문제의식이다. 때문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 연말까지 6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게 금 후보의 공약이다.
금 후보는 “지금 정치권의 논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얘기하는데, 오늘 받으면 다음에 언제 받을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며 “다음에 언제 받을지 모르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달 얼마씩 나온다고 하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자영업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거다”며 “장사하는 분들이 계획을 세울 만큼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 지금 이 마당에 기본소득 같은 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금 후보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퀴어 축제’에 참석하는 유일한 정치인이었다. 이번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그가 던진 ‘성 소수자’ 담론이 전면에 떠올랐다. ‘퀴어 축제에 참석할 생각이 있느냐’는 금 후보의 제안에 안 후보가 “거부할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 개최에 부정적 인식을 내보이면서다.
그는 “(안 후보의 답변은) 광화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거다. 그건 위헌이다”며 “안 볼 권리, 거부할 권리를 얘기하면서 금지한다는 건 정면으로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이런 얘길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를 광화문 광장은 안 되고 외곽의 한적한 곳에서 하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런 식이면) 정부 비판적 집회를 안 볼 권리도 있지 않나”라며 “그게 차별은 아니라고 하는데 혐오와 차별이며, 위헌이다. 정말 충격적이다”고 토로했다.
금 후보는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소수자 담론을 던진 것에 대해 “소수자 문제가 논의되길 바랐다”며 “(소수자 문제를 통해) 야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 예상을 뛰어넘어 집회를 서울 중심부에서 못하게 하고 외곽에서 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할 줄은 몰랐다. 아주 충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