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北, 경제적으로 숨 쉴 수 없는 상태...美 제재완화 없으면 군사도발 가능"
2020-07-18 15:49
국회 외통위원장, '코리아 평화포럼' 온라인 행사서 발언
"트럼프, 제재 안 풀고 외교 성과 자랑…북한, 속 터질 일"
"트럼프, 제재 안 풀고 외교 성과 자랑…북한, 속 터질 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외통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미국이 응답하지 않으면 북한이 다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한인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주최한 '코리아 평화포럼' 온라인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경제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압박 상태에 놓여있고,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은 어려운 경제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미국이 응답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로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북·중) 국경무역 차단 등으로 북한은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북한은 그동안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중단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도 사실상 폐쇄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핵실험 중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얻어냈다고 자랑하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짚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송 의원은 "북한이 사진 찍기용 만남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0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여운이 남아있어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원상복구 하는 '스냅백' 조항을 단서로 넣어서 대북제재의 과감한 일부 완화와 영변 핵시설 해체를 맞교환하는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에만 요구할 게 아니다"라며 "미국 대통령의 단순한 행정명령에 의존한 합의가 아니라 상·하원 의원들도 불가침 선언과 평화협정 인준을 해주는 체제로 바꿔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