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도 제헌절엔 안 쉬나요?
2020-07-17 11:09
◈제헌절, 언제부터?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국회가 최초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다.
◈무엇이 중헌디?
헌법은 국가 권력의 출처와 배분, 운용 방식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 최상위 법이다. 제헌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헌법정신을 기념하고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그렇게 중요하면 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나?
본래 제헌절은 1949년 만들어진 ‘국경일법’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국경일법에 따라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빨간 날'이었다. 하지만 2005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식목일(4월 5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법정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현대의 각 국가는 헌법의 성문화 여부를 떠나 모두 고유의 헌법을 갖고 있다. 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기념하는 곳들이 많다. 실제로 전 세계 170여 국가 가운데 60여개국은 제헌절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국가들이 모두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쉽니다"
미국의 제헌절(Constitution Day)은 9월 17일이다. 이날은 1787년 헌법제정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안을 채택한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제헌절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4년으로 불과 16년밖에 되지 않았다. 사실 2004년 이전에는 헌법 제정일을 '시민의 날(citizenship day)'로 기념하고 있었는데, 로버트 버드 미 상원의원이 2004년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2005년 미 교육부가 해당법안을 연방내 모든 학교에 적용토록 하면서 9월 17일은 '헌법기념일과 시민의 날'로 거듭났다. 미국은 제헌절이 주말이나 다른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도 쉽니다"
일본의 제헌절은 5월 3일 ‘헌법 기념일‘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이 공포된 날이 아닌 헌법 시행일을 ’헌법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일본 역시 헌법 기념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으며 평일이나 다른 법정공휴일과 헌법 기념일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도 쉽니다"
북한의 제헌절인 12월 27일은 국경일로 공휴일이다. (헌법이 있는 것도 놀라울 따름인데)
"우린 안 쉽니다"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공휴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