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헌법 개정 불가피…내년까지가 적기"
2020-07-17 10:53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발언
남북 국회회담 개최도 공식 제안
남북 국회회담 개최도 공식 제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우리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박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언제 어디서나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 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우리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박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언제 어디서나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 문제를 진정성 있게 의논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 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 21대 국회 전반기 신임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