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모빌리티‧핀테크 ‘규제 뽀개기 세미나’ 개최
2020-07-15 21:51
[사진=이영 의원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이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모빌리티 ·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뽀개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영 의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와 핀테크 사례를 중심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택시 호출, 차량 공유, 승차 공유, 셔틀 승합차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따른 각기 다른 법률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한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기관, 망 분리 등 진입 규제보다는 활성화 제한 속성이 강한 핀테크 관련 규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영 의원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선과 악 대립 구조인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포지티브섬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