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리마인드] ① '디지털 뉴딜'…민·관 초협력 나선다 外
2020-07-10 08:00
◆ '디지털 뉴딜'...민·관 초협력 나선다
정부와 국내대표 ICT 업계의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초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CT기업으로부터 뉴딜 정책의 추진력을 얻고, ICT기업들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그려 나갈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패는 ICT기업이 신산업을 꽃피우는 과정에서 부딪힐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걷어내줄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동통신 업계를 이끄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비공개 석상에서 만났다. 이날 약 2시간 진행된 만찬에서 김 실장과 업계 대표들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면담 후 자리를 뜬 각사 사장들은 "유익한 자리였다"며 향후 정부와의 협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뉴딜 정책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의 젊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ICT 기업에도 국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날 모인 5개사가 협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각사 수장들은 자사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여러 사업안을 제시하며 정부에 협력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뉴딜 정책을 살펴보면 포털과 이통3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AI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사업과 맞닿아있기도 하다.
정부와 국내대표 ICT 업계의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초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CT기업으로부터 뉴딜 정책의 추진력을 얻고, ICT기업들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그려 나갈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패는 ICT기업이 신산업을 꽃피우는 과정에서 부딪힐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걷어내줄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동통신 업계를 이끄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비공개 석상에서 만났다. 이날 약 2시간 진행된 만찬에서 김 실장과 업계 대표들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면담 후 자리를 뜬 각사 사장들은 "유익한 자리였다"며 향후 정부와의 협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뉴딜 정책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의 젊은 친구들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ICT 기업에도 국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날 모인 5개사가 협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각사 수장들은 자사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여러 사업안을 제시하며 정부에 협력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뉴딜 정책을 살펴보면 포털과 이통3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AI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사업과 맞닿아있기도 하다.
(왼쪽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사진=각 사 제공 ]
◆ 방통위, '5G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상생 방안 참작"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3사는 제재 결과를 수용하고, 각사에 리스크관리팀을 두거나 직원 교육·벌점제 등을 실시해 재발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소 협력업체에 총 71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의결로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는 최초 기준금액(770억원)에서 20% 인상 후 최종 45%를 경감한 액수로,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직전에는 2018년 506억3900만원이 최대였다.
이와 함께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통위 제재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마케팅에 대한 첫 제재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0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 강원·경상·제주도부터…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25년간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자정부터 강원도 등 6개 시·도(광역시 제외)에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종료된다. 지난달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비스 종료를 승인한 지 24일 만이다.
SK텔레콤은 이날 강원도, 경상도, 세종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등 6개 지역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 피처폰으로 대표되는 2G 휴대폰으로 더이상 전화와 문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오는 13일에는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광역시에서, 20일에는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2G 서비스가 막을 내린다. 서울은 27일 자정에 마지막으로 셧다운이 예정됐다.
이 같은 순서는 노후화 장비가 많은 지역과 사용량을 고려한 것으로, 장비 철수 과정에서 동일 지역 내에서도 며칠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예고된 종료에도 기존 2G 서비스 이용자, 특히 01X 번호 소유자 일부는 여전히 낯설어하고 있다. 대부분 20여년간 한 번호를 이용해온 만큼 '오랜 지기를 잃는 것 같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번호를 못 쓴다니 너무 아쉽다'와 같은 말들을 온라인 상에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