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찰·금융권 불법 사금융 척결…예방·단속·피해구제 총력
2020-07-09 14:59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와 불법사금융 경험자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경찰, 금융권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불법 사금융 단속·상담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인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불법 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와 불법사금융 경험자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경찰, 금융권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불법 사금융 단속·상담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인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불법 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올해 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예방과 차단을 위해 불법 광고·전화번호에 대한 온라인 접속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한다. 만약 신종수법 출현하면 재난 문자처럼 전 국민 대상 경고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은 서울과 경기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운영하고 금감원 등 단속 유관기관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적발된 범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탈세 업자는 세무조사도 추진한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에 피해접수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규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대체 자금 공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아울러 무등록영업·광고에 대한 벌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를 연 6%로 제한하는 등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중 불법 사금융 사범 278건 · 626명을 검거했다. 이는 올해 1~5월 월평균 검거 건수 대비 92% 상승한 수치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사금융 등 생활사기 피싱 사기 사이버사기 등이다.
단속과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은 서울과 경기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운영하고 금감원 등 단속 유관기관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적발된 범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탈세 업자는 세무조사도 추진한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에 피해접수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규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대체 자금 공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중 불법 사금융 사범 278건 · 626명을 검거했다. 이는 올해 1~5월 월평균 검거 건수 대비 92% 상승한 수치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사금융 등 생활사기 피싱 사기 사이버사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