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탈출해도 빠른 회복 어려워…재정·통화정책 적용 분야 명확히 나눠야"
2020-07-09 06:00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인터뷰…"경제 회복해도 3% 이상 성장 쉽지 않아"
안동현 서울대 교수[사진=유대길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에도 과거와 같이 빠른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재정·통화정책 적용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동현 전 자본시장연구원장(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과거와 같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회복한다고 해도 3%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가 구조적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적용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코로나19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위기를 촉발시켜 '비상상황'에 처했던 만큼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한국은행의 '한국판 양적완화'까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다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정부 및 중앙은행의 대처에 대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재정을 많이 투입해야 하고 재정정책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 완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