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규제 단행한 지 1년 만에 역풍을 맞고 있다. 수출규제 이후 오히려 한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자립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날린 '수출 규제'라는 강경 조치가 한국 내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30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조처가 나온 이후 한국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대 규제품목에 대해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오히려 감소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포토레지스트는 6%p, 불화수소는 33%p 각각 감소했다. 대신 한국은 이 품목을 벨기에와 대만에서 수입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뤄졌다.

플로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규제 전후로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규제품목에 비해 이 품목은 수출규제 이전부터 한국이 소재 국산화를 해왔던 터라 직접적인 수입 차질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당초 우려와 달리 규제 품목 차질은 미미한 수준을 보였고, 오히려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이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꾼 바 있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일본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도 했다.
 
◆수출규제 1년...한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 감소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 전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입 의존도는 비교적 높았다. 2018년 기준 포토레지스트는 93.2%, 플로오린 폴리이미드는 84.5%, 불화수소는 41.9%에 달할 정도로 일본 수입에 크게 의존했다.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수출 규제 이후 지난 11개월(2019년 7월~2020년 5월) 동안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수출규제 이전 92.8%를 일본에 의존했지만, 이후에는 86.7%로 줄었다.

불화수소의 경우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더 크게 줄었다. 규제 이전 42.4%에서 33.0%p 감소한 9.25%를 기록하며 특별규제 3개 품목 중 가장 크게 하락한 것.

반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0.1%p)했다. 다만 플로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 규제 시행 전에 이미 상당한 국산화가 이뤄졌다.

◆日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 열려있어...대안 준비해야

한국무역협회는 사실상 수출규제로 인한 수급 피해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규제 품목에 대한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적 일본 의존도가 컸던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의 한일(韓日) 수입의존도가 각각 6.1%, 33.0% 줄었고, 벨기에와 대만이 2위의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카드를 내밀자 다른 수입국을 찾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

그러나 최근 일본은 한국의 WTO 제소 재기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현금화 조처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적인 수출 규제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스가 요시히에 일본 관방장관은 "압류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해 일본 기업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전략물자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 가능성을 점검해야한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기존 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기존 특별규제 품목들은 모두 비민감 전략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 규제가 발생하면 기존과 같이 비민감 품목이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조치 가능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