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사과해야"
2020-07-02 14:05
"보유세 인상 수준, 노무현 정부 시절 인상률은 돼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서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 안 된 것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서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 안 된 것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