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간극이 크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일본이 부당하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단 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수출규제가 지난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원상 복귀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측 수출당국과 대화를 이어왔지만 대화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하고 피해자 권리도 실천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한·일 간 논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 외교 당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대화를 통한 서로의 이해의 간극을 넓혔다고 생각했지만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출규제 문제도 아시다시피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달 4일부로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현금화)이 가능해지는 상황과 관련해 강 장관은 "현금화는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로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금화가 된다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이후 정부 전략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강 장관은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전략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내달 22일 조건부 연장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물음에 "우리 정부는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본의 부당한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 등 여러 동향과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입장 정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한 최근 일각에서 폐지설을 주장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더욱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계기로 결성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북·미 간 모든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자리잡았고 물론 그 대화 가운데에서도 북한과 교류함에 있어 제재 등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외교부로서는 이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내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최근 방미 시 미측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지난 3월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선 "SMA와 관련한 한·미 간 입장 차가 크고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협의가 제한된 상황"이라면서도 "협상 대표 간 수시로 소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기본입장을 견지해나가면서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다만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SMA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연계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SMA 협상 중에 주한미군 감축 사안이 나온 바가 전혀 없고 SMA를 넘어서도 한·미 간 주한미군 규모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는 양국 당국 간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것을 매년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