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北, 비핵화 진정 바라는지 고민해야"
2020-07-01 16:58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준비 이행 구조 만들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미국과 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북핵이 없어졌을 때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 전략의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미국이 핵이 없는 북한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인물이 나타나 정책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북한도 미국이라는 적이 없어지면 사회 통합 기제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북한이든 미국이든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준비를 이행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군사력이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라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견제가 필요하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정은이 무력도발을 한 데 대해 8월 한미 합동훈련을 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위한 훈련인데, 이 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관계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북핵이 없어졌을 때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 전략의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미국이 핵이 없는 북한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인물이 나타나 정책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북한도 미국이라는 적이 없어지면 사회 통합 기제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북한이든 미국이든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준비를 이행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군사력이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라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세력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견제가 필요하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김정은이 무력도발을 한 데 대해 8월 한미 합동훈련을 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위한 훈련인데, 이 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주최로 '2020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첫 세션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이 '한반도 평화 전략과 21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