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겨냥 "판결 사법부에 맡기고 민생 논의해야"
2024-11-24 16:39
"여야, 국익 보고 협력해야…재판 압력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판결은 사법부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위해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 대신 국익만 보고 협력해야 한다"며 "환자가 늘어나는 동절기를 앞두고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가 열리는데도 민주당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당리당략에 따라 차세대 원자로 예산을 90% 깎고, 바이오와 의료 R&D(연구개발) 예산도 삭감했다. 범죄자를 잡는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수사비는 물론 북한 인권 예산도 대폭 줄였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멈추고 민생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